모노레일의난장판 :: '세상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2007. 7. 4. 01:31

한미FTA 범국본 오종렬.정광훈 대표 구속

한미FTA 범국본 오종렬.정광훈 대표 구속

  7월 3일 오후 6시경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가 구속됐다.
  
  오, 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했지만 두 대표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갖춰진 데다 범국본 대표로서 각종 시위를 주도해 왔고 향후 한미 FTA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전후 및 수사과정에서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형사사법 절차를 피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누가 누구를 구속하는가? 무엇이 과연 범죄인가? 가끔 아니 자주 나는 이 나라의 상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2007. 4. 22. 23:49

4월 22일 신문 읽기.

한겨레
[한겨레 대선 여론조사] 이명박 주춤·박근혜 미세한 상승

남북, 열차시험운행 5월17일 실시 합의
경협위, 운행전 군사보장 협력…쌀 40만t 지원
남북은 18~22일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에서 경의·동해선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5월17일 하기로 합의했다. 또 남쪽은 쌀 40만t을 차관 형식으로 5월 말부터 북쪽에 제공하기로 했다.

민중의 소리
미군들, 해외기지 가장 선호하는 곳은 한국
[현장] 주한미군 범죄집단 규탄대회..SOFA전면 개정 촉구

남북노동자축구 선발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우승
오는 30일.내달 1일 본경기...창원은 축제분위기

사진작가 이시우씨 원고 송고하려다 잠복 경찰에 연행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술활동 제한되선 안된다”

프레시안
"너무도 '친절한'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유권자들의 과태료 대신 내줘

"우린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온걸까"
[화제의 책] 장애인운동 20년사 <차별에 저항하라>
 "고속철도가 뚫려 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시대에 1, 2급 중증 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장애인들은 한 달 동안 외출이 3번에 못 미친다. 전체 국민 3명 중 1명(34.3%)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이 시대에 장애인 2명 중 1명(45.2%)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다. 1997년 이후 비정규직, 파견 노동, 파트타임 등 이른바 '불안정 노동'이 문제로 부각됐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3명 중 2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불인정 노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지식 찍어내는 사회, 지성은 숨쉬는가
서울대 경제학부 김수행 교수, " “경제학부 교수가 34명인데 미국 박사가 31명이야. 비주류 경제학은 나 하나뿐이야. 올해 내가 정년퇴직하면 비주류 경제학이 없어질지 몰라. 요즘 새로 들어온 경제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 마르크스 경제학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가진 젊은 교수들이 많아.”

“너도 희생자” 조승희까지 껴안는 동료·유족들
“네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슬펐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의 축복을…. 바바라 씀.”
이 대학 박정민 교수(전자컴퓨터공학과)는 “총장을 비롯해 학장 등도 e메일을 보낼 때 희생자를 33명으로 표현하면서 조씨를 꼭 포함시키고 있다”며 “조씨 역시 버지니아 공대의 일원이며 이번 사건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7. 4. 19. 21:37

허세욱씨 그리고 버지니아 참사

허세욱 씨 추모제, 그리고 버지니아 참사 <프레시안>
[기자의눈]'미안함' 잃은 사회가 버지니아 참사 애도하는 역설

 "저렇게 데모나 하는 새끼들, 모조리 총으로 쏴 죽여야 하는데…."
 
  고(故) 허세욱 씨의 추모제가 열린 18일,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계속 구시렁댔다. "허세욱 씨도 당신처럼 택시 기사였어요"라는 말이 목으로 넘어오려 했지만, 그냥 꾹 눌러 삼켰다.

버지니아공대 희생자는 애도하면서, 허세욱에 대해서는 무관심


버지니아 참사의 범인이 한국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온갖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심지어 한 보수단체에서는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시위까지 벌였다고 한다. 물론 버지니아 참사는 하나의 인류로써 가슴아픈 일이고, 그 범인이 한국계라는 것은 하나의 한국인으로써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죄없는 민중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 왜, 범죄자가 한국계였기 때문에? 아니면 그 대상이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조기를 들고 그 죽음을 애도해야만 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 누군가는 총으로 몇 십명을 죽이고 뉴스에서는 연일 떠들어대지만, 누군가는 제도와 권력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하고 또 죽은 것처럼 살아가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은 또 누가 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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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6. 12:45

故 허세욱씨의 명복을 빕니다.

 
[프레시안] 제구실 못 하는 언론이 부끄럽다  
[기자의 눈]허세욱 씨가 남긴 상자를 열며

  고(故) 허세욱 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앞에 천막이 있다. 허세욱 씨 장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흰 종이 상자가 하나 있다. 상자를 열면 온갖 신문 조각들이 가득하다.


허세욱씨의 유서 전문

  "한독식구, 나를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위에 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금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전부 비정규직이니까. 동지들에게 부탁(나를 아는 동지).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뿌려서 밤새도록 미국놈들 괴롭히게 해주십시요. 효순미선 한을 갚고. 돈 벌금은 내돈으로 부탁. 2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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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허세욱씨의 명복을 빕니다.

2007. 4. 1. 18:55

나의 정치성향 커밍아웃

The Political Compass


경제 좌파/우파: -8.50

사회 자유주의자/권위주의자: -7.64

권위주의자
좌파





















우파
자유주의자

이거 완전 빨갱이구만-_-;



About the Political Compass


말씀드렸듯, 본 테스트는 전통적인 '좌파-우파 수평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수평선을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좌표로 인식한다면 안될 것은 없겠죠.예를 들어 완전통제경제에 헌신했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폴포트같은 이들은 맨 왼쪽에 위치하게 될테고, 마하트마 간디나 로버트 무가베같은 사회주의자들은 덜 극단적인 왼쪽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는 오른쪽을 훨씬 넘어설 것이고, 맨 왼쪽에는 궁극적인 자유시장주의자인 피노체트 장군이 위치하게 되겠죠

하지만, 정치에서는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좌파-우파 수평선은 이를 반영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권위주의자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를 범위로 하는 사회적 축을 추가했습니다.


적합한 정치성향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스탈린은 권위주의적 좌파ㅡ국가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는ㅡ이며, 개개인의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믿는 간디는 자유주의적 좌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자유시장을 위해서 대량학살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피노체트는 하드코어적인 권위주의자로써 맨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非)사회주의 쪽에서 보자면, 사회적 이유보다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정부적이었던 밀튼 프리드만과 같은 경제학자는,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인류의 절반을 쓸어버리는 것도 불사하려 했던 히틀러과 같은 인물과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註: 김정일은 권위주의적 좌파, 문익환 목사는 자유주의적 좌파, 박정희나 전두환은 권위주의적 극우파, 고려대학교의 장하성 교수는 자유주의적 우파에 해당하겠죠.)

본 차트는 일반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ㅡ자유주의적 사회주의ㅡ이며, 공산주의ㅡ완전한 국가계획경제ㅡ의 반대는 신자유주의ㅡ극단적인 탈규제 경제ㅡ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버트 무가베나 폴 포트, 그리고 스탈린과 같은 사례를 보면, 권위주의자들이 꼭 "우파"여야 한다는 신화는 뒤집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히틀러 역시, 경제적인 척도에서 보면, 극우파는 아니었죠. 히틀러의 경제정책은 광범위하게 케인즈주의였으며, 오늘날의 (유럽의) 일부 노동당들보다 왼쪽이기도 하였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히틀러와 스탈인을 마주앉게 하고 경제학이란 주제를 피하게 한다면, 두명의 완고한 권위주의자들은 수많은 공통점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political compass'에서 당신의 위치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본 테스트를 해본다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International Chart



(註: 자,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 보수언론들이 주도하는 좌파 논쟁이 얼마나 편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토니 블레어에, 박근혜를 조지 W. 부시에, 권영길을 슈뢰더 쯤에 대입해본다면, 결국 전체 스펙트럼의 지극히 좁은 영역에서 좌파니 뭐니하며 물어뜯고 있었던거죠. ㅡㅗㅡ+;;;)

(註: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회창 후보는 조지 W. 부시, 정몽준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김종필은 아리엘 샤론 쯤 될까요..? 헉.. 김길수 후보ㅡ"불심으로 대동단결"ㅡ는???)

출처 :
http://pssc.egloos.com/





 

2006. 12. 9. 20:24

1206 한미FTA 저지 3차 국민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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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미FTA 저지 3차 국민 총궐기

화려하고 혼잡한 명동의 거리에서.

2006. 11. 24. 08:40

한미 FTA 반대 시위에 관한 두 신문의 사설

[조선일보] 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22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대 7만4000명이 13개 市시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했다. 대전에선 충남도청에 횃불을 던져 울타리를 불태우고 담 100m를 무너뜨렸다. 전농,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등 300개 단체가 結成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농민을 선동하고, 여기에 민노총이 적극 가세했다. 이른바 ‘기획시위’였다. 범국본은 29일과 12월 6일 또다시 전국에서 동시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날 밤 전국 곳곳에선 관공서 울타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가 휘두르는 횃불로 관공서 앞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이걸 두고 無政府무정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있는데도 무정부 상황이 돼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눈만 껌벅껌벅하고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정권 출범 이래 공무원을 몇만명 늘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밝힌다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십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겁도 없이 국가 빚을 늘릴 대로 늘리고, 막말할 수 있는 自主자주를 위해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국방력 증강 계획을 세웠던 정권이 지금 이 모양이다.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번 시위에 경찰이 2만5000명이나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폭력시위자가 고작 27명뿐이다. 경찰로서도 작년 농민시위 때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난 사고 때문에 경찰 總帥총수가 물러나는 모습을 본 터라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集示法집시법은 집단적인 폭력 우려가 명백한 시위,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시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시위는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시위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한국형 저질 폭력시위는 당장 잠재울 수 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7000명씩 크고 작은 시위를 벌이는 나라에서 집시법으로 實刑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얼마 전 평택 대추리사건 주동자 한 명뿐이다.

정부가 이런 멀쩡한 법은 놔두고 무슨 ‘평화시위 사회 大協約대협약’을 추진한다느니 시위대와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느니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폭력시위대들이 국민을 비웃으며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한겨레]  2006년 11월 23일   폭력은 시위의 호소력을 떨어뜨린다

그제 전국에서 벌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대전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시위대와 경찰이 심하게 충돌했다. 이 와중에 충남도청 울타리가 불타기도 했다.

오랜만에 보는 이런 격렬한 시위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특히 농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두고 느끼는 심정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계속 농업을 희생하더니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냐는 농민들의 불안감은, ‘농민의 자식’들인 대다수 도시인들도 공감하는 바이다. 오죽했으면 도지사들에게 협상 중단 건의를 요구하려고 도청으로 몰려갔겠는가.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의 심정도 절박함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뜻을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 꼭 폭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위대 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경찰의 강경 진압이라는 ‘더 큰 폭력’은 놔두고 시위대의 ‘사소한 대항 폭력’만 문제삼느냐고 항변할 게 분명하다. 이런 항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엔 시위대의 과격 행동을 이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민주주의가 꽤 진전된 요즘은 그렇지 않다.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까지는 감수할 수 있지만 폭력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시위에 폭력이 개입되면 시위대의 주장이 호소력 있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시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폭력만큼은 피해야 한다.

시위대의 폭력을 자극하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한다. 경찰은 자식같은 전·의경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할 때 농민들이 어떤 심정일지 헤아려야 한다. 또 시위대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방해하면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기 마련이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옳지 않다. 위법 가능성을 내세워 집회를 미리 막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벌하면 될 일이다. 폭력 시위 엄단만을 외치는 세력들 또한 자중해야 한다. 강경 대응은 폭력 시위를 줄이기보다 도리어 부추기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