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병동인가? 진중권


1. 언론의 사디즘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파업을?” 본색이야 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상부 구조에서는 제법 개혁적인 척 하는 열린우리당도 하부 구조가 문제가 되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인다. 정부는 탄압하고, 한나라당은 공조하고, 조중동은 응원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럴 때는 그 드높던 안티조선도 목소리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지금 공무원 노조를 향해 퍼부어대는 저 황당한 언론의 왜곡보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전공노는 싸늘한 국민 눈길도 못 느끼나?> (조선일보)
<전공노 지도부에 법의 엄정 보여줘야> (중앙일보)
<전공노 끝내 파업인가?> (동아일보)
<파업 공무원 엄단의지 귀추를 지켜본다> (문화일보)
<희생자 양산하며 혁명할 건가?> (국민일보)
<파업 전원 파면 약속 지켜야> (매일경제)
<법질서 확립할 마지막 기회다> (한국경제)



가관이다. 이 정도면 광란이다. 30년대 나치 집권하던 시절의 독일의 언론상황을 연상시킨다. 한 마디로 언론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이해의 충돌에 관한 한 언론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저 사설들의 제목을 보라.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공무원 노조에 합법적 폭력을 가하라고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다. 자기들이 나서서 설치지 않아도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하, 장관 각하께서 단도리 하겠다고 벼르시는 중이다. 이거, 말리기는커녕 “조져라, 조져라” 응원을 하고 자빠졌다. 저 쓸 데 없는 공격성,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공격성은 성적 에너지다. 저거, 성욕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사디스트 언론인들은 저 짓을 하면서, 헉헉, 성적 쾌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변태도 저런 변태들은 다시 없을 거다.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개판이다. 지금 뭣들 하는 짓인가?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양자가 주장의 공정하게 제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할 일이다. 도대체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지적하면 될 일이다. 반대를 하려면 할 일이다. 다만 언론에서는 비록 파업에는 반대해도, 민주시민이라면 마땅히 동료 시민들의 권리 표현에 톨레랑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규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공권력을 향해서는 그 칼로 저 공무원들의 목을 치라고 성화를 부리는 언론의 태도는 한 마디로 완장 찬 나치 당원의 모습이다.



2. 정권의 정신분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악법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스스로 “그것은 파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이 “원칙과 소신” 때문에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주었을 것이다. 근데 정작 청와대에서 요즘 들려오는 소리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우리 대통령 각하, “억지와 떼를 쓰는 노동계와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단다. 그 노무현과 이 노무현은 같은 인물인가?



1988년에 지금 총리로 계신 이해찬씨는 당시 노무현 의원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라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단다. 1988년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정작 1988년에는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진 모양이다. 뉴스에서 본 이해찬 총리는 현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자에게는 “징계와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이해찬과 이 이해찬은 같은 사람인가?



행자부 장관은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협박을 하고 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따로 없다. 이렇게 감히 군사정권도 하지 못 했던 협박을 하는 게 참여정부의 현실이다.



유시민 의원의 비아냥을 들어 보자.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 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저질스런 발언을 하고도 여전히 의원 노릇 할 수 있는 게, 그가 살았던 독일과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독일서 공부하고 온 유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국민들 살기에는 어쩐지 몰라도, 여당 국회의원 입 놀리기에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 가장 파업 많이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을 주문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징계와 처벌”의 의지를 다지고, 대한민국 행자부 장관은 “복직할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 유시민 정치 활동의 자양분이 된 독일의 사정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 독일의 슈뢰더 수상은 파업을 했다가 패배한 어느 노조를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비록 당신들은 패배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하게 싸웠다.” 바로 이것이 독일 팔아먹던 ‘소셜 리버럴’ 유 의원이, 그 동네 지지자들에게 꼭꼭 감춰놓고 혼자만 알고 있는 독일의 분위기다.



3. 시민의 마조히즘



언젠가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이다. 라디오에서 어디선가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자, 운전기사가 대뜸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며 육두문자를 섞어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직장 없어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때기가 쳐 불렀지.” 내가 그 꼴을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택시 기사는 파업도 안 할 거냐?”고 물었다. 그제야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듯 말을 더듬는다. “아저씨가 파업하면, 저는 그때 옆에서 지금 아저씨가 하던 그 욕설을 퍼부어댈 겁니다. 직장 없어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때기가 쳐 불렀지.”

“배때기가 쳐 부른” 사람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배때기가 고픈 붙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러잖아도 대기업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생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얼어 죽을 노조며, 무슨 얼어 죽을 파업이냐고 한다. 그러면 배때기가 아예 등짝에 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아예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만들어도 안 되고, 파업을 해서도 안 된단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해도 되는 노동자의 예를 한 번 들어 보라.



문제는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다. 이것은 언론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 자신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 소위 ‘시민’은 정치경제학적 계급이 다른가? 어차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 팔아먹고 사는 노동자 아닌가? 저들의 운명이 언제라도 자신의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를 표시하기는커녕 외려 감정 섞인 공격을 퍼붓는다. 남들의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다. 한 마디로 민중의 자학증상이다. “연대하라!” 그게 싫으면 톨레랑스를 가지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



뱀발)

솔직히, 점점 낮아지는 기사의 질을 볼 때, 큰 신문사에서 굳이 비싼 돈 줘가며 기자들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큰 신문사, 경제도 어려운데 이 참에 경영혁명이 필요하다. 솔직히 기자들 봉급으로 지급되는 돈의 5분의 1만 가지고도, 독자에게 훨씬 질 좋은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일반적 방법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하우. 그것을 신문사에도 도입하는 거다. 즉, 기자들도 전원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터넷에 널린 게 기자이고, 널린 게 칼럼니스트다. 박봉만 줘도 기꺼이 휴가 반납하고 초과 노동할 준비가 된 숨은 인재들이 도처에 쌔고 쌨다.

출처 : 미니위니 TBAF21님의 글

오랫만에 이런거 보는거라
좀 깊게 생각하면서 보려고 했더니 완전 코미디네요.

한나라당 "아니 제가 북한 헌법을 읽을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평화와 통일을.."
열린우리당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한나라당 "아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관객 대박 폭소 -_-b

형법으로 대체할수 있느냐의 문제토론중
한나라당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이 들어와도 처벌할수가 없어요"
열린우리당 "왜요? 형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안됩니다. 특수한 행동을 하기 전이기때문에"
"왜요? 국가전복의 목적이면 형법에 간첩, 내란죄입니다"
"안됩니다. 그냥 들어오면..."
"아니 안되는이유를 좀 이야기해보세요"
"그래도 안됩니다"
결국 참다못한 열린우리당 의원"아니, 간첩이 관광하러 오나요?"

방청객 폭소,
네티즌 왈, "아니 국가보안법 없으면 군인 경찰이 간첩 보고도 못잡는거였어?"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처벌이 안되는 사례를 좀 이야기해주세요"
한나라당 "이러이러한건 처벌이 안되고"
열린우리당 "이러이러하게 되는데요"
한나라당 "안돼요"
열린우리당 "아니 왜요"
한나라당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그랬어요"

네티즌 왈, "한나라당, 대법원이 그랬어요" 파문

방청객 왈, "국가보안법 2조 7조 10조는 절대 안됩니다"
손석희 왈, "그 조항이 개정 주장측 핵심인데요? 개정도 안된단 말씀입니까?"
방청객, "2조 7조 10조만 빼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정의견과도 다르신 겁니까?"
"인권 침해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있다면 개정하시겠다는겁니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조 7조 10조도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티즌 왈, "저 방청객 돌아갈때 한나라당 버스 타고 돌아갈거다"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한나라당, "아니, 우리나라 사법기관을 못믿으시겠다는 겁니까?"
방청객 및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때문에 처벌받은 사례 설명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받은 사례 설명
한나라당 "거봐요, 그게 한국사회입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무죄판결이 낫겠습니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법이 필요없다는거죠"
한나라당 "아니, 전 참 답답한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민주정권이라며 왜 국가보안법을 악용합니까?"

네티즌 왈, "나왔다! 한나라당, 노무현 탓이오 신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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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오늘 백분토론, 배틀크루저 3대랑 히드라 3마리가 붙은 상황이죠"
- 폐지쪽 3인방이 빵빵하고 한나라당이 삽질한다면서

"한나라당 노멀티에 자원 바닥났나요?"
- 한나라당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밀리는 상황을 보고는

"한나라당, 자기 배틀크루저에 락다운 걸고 아 이건아니다 싶어서 메딕으로 치료하는 형국이죠" - 한나라당 쪽 자기들끼리 주장이 엇갈리다가 수습하기에 바쁘자


* 요약본이고 웃긴 대사 중심이라 앞뒤 잘라먹기 편집 및 부분 강조등이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장과 표현은 직접 방송을 확인하세요
*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기에 편파적(?) 일 수 있습니다.

'파업의 재구성. (LG칼텍스정유의 사례)' from 이정환닷컴!

"연봉 7천에 무슨 파업이냐." 이 한 마디에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잃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2350만원, 비정규직은 1068만원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49.5%까지 늘어났다. LG칼텍스정유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래서 언뜻 아주 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정규직 직원 2854명의 평균 근속연수는 11.7년,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정확히 6770만원이다. 탄탄한 직장에 남들 두배 세배씩 받고 다니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파업을 하는 것일까.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은 그런 오해와 냉대 가운데서 힘겨운 투쟁을 시작했다.

5월 10일, LG칼텍스정유 노조가 내걸었던 협상안은 크게 다음 세가지였다. 첫째. 4조 3교대를 5조 3교대로 바꾸고 부족한 인원만큼 고용을 늘려달라.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셋째.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달라. 많은 오해를 낳았지만 이번 LG칼텍스정유 노조 파업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 아니었다.

LG칼텍스정유는 현재 4조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다. 주당 근무 시간은 24시간씩 일주일을 4로 나누면 42시간이 된다. 만약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5조 3교대가 도입되면 주당 근무 시간은 33.6시간으로 줄어든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4.2일만 일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테면 8시간씩 4일 일하고 3일 쉬는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요구가 과연 지나친 것일까. 먼저 법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천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원칙이다. 그동안 주당 42시간씩 일했던 LG칼텍스노동자들은 당연히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5조 3교대를 도입하려면 회사는 고용을 더 늘려야 한다. 노조는 150명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6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1차로 올해 25명, 2006년까지 1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대신 지금처럼 4조 3교대를 유지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노조는 근무 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근로 조건 유지와 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회사는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면서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최소로 가져가려고 한다. 결국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게 된다.

LG칼텍스정유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좀더 절박한 이유도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수 산업단지 전·현직 노동자 1만774명 가운데 67명이 암에 걸렸다. 역시 지난해 전남환경기술개발센터 발표에 따르면 여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암 사망률이 12% 이상 높고 어린이들의 기관지 질병 발병률도 13.7%나 더 높다. 2001년에 환경부는 이 지역 주민 1만명 가운데 23명이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00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5767톤 가운데 19.3%, 1118톤이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됐다. 노조는 근무 시간 단축의 요구가 생존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이야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겠지만 평생을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지역발전기금의 요구도 같은 문제 의식에서 비롯한다. 노조는 여수 지역의 역학조사와 안전·치료 조치를 위해 해마다 매출액의 0.01%를 기금으로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LG칼텍스정유의 지난해 매출액은 11조6543억원. 0.01%면 11억6천만원 가량이다. 노조는 SK주식회사가 1996년 1천억원을 들여 울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을 거론하며 한해 11억6천만원 정도는 결코 큰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G칼텍스정유는 1967년 LG화학, 당시 락희화학공업과 미국 칼텍스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칼텍스가 전체 주식의 40%, 칼텍스의 대주주인 셰브론 텍사코가 10%를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LG주식회사가 49.8%, 나머지 0.2%가량이 개인주주들에게 분산돼 있다. 결국 LG칼텍스정유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셰브론 텍사코인 셈이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해 3857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그 가운데 2550억원을 배당으로 나눠줬다. 지난 5년 동안 1조2440억원의 순이익 가운데 5880억원이 배당으로 나갔고 칼텍스와 셰브론텍사코가 절반인 2940억원을 챙겼다. 이렇게 엄청난 배당을 나눠주고도 6월 말 기준 LG칼텍스정유의 이익 잉여금은 1조9912억원에 이른다.

노조는 이렇게 엄청난 이익이 과연 누구의 몫이냐고 묻는다. 주주들에게 해마다 평균 1176억원씩 배당을 나눠주는 회사가 노조가 요구하는 지역발전기금 11억6천만원에는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정규직 직원 25명을 더 뽑더라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17억원 가량 늘어나는 정도다.

그렇다고 남는 돈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유형 자산 증가율은 2000년 13.6%에서 2001년에는 3.4%로 2002년에는 1.0%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9%로 돌아섰다. 돈을 마냥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게는 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LG칼텍스정유의 문제는 이들의 임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1.7% 밖에 안된다.

이정식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이른바 '노동 귀족'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수구·보수 언론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며 "여기에는 악의적인 왜곡이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올려받으면 비정규직의 몫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고 지지 기반을 무너뜨려 노조를 고립시키는 수법이기도 하다.

이 교수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드는 비용은 정규직의 몫이 아니라 회사의 늘어난 이익 잉여금에서 배분돼야 한다. 이익이 나는 회사가 앞장을 서는 것은 당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정규직 노동자가 나서는 것도 당연하다. 김정곤 LG칼텍스정유 노조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규직이라는 울타리에 적당히 머물러 있다가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비정규직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노동자의 요구가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고도 주장한다. 설령 '귀족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연봉이 1억원이라도 그럴만하다면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는 끊임없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다른 직장 노동자들과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더 좋다. 임금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점점 더 적게 일하면서 더 잘 사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LG칼텍스정유는 3월 27일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연맹에 임금단체협상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LG칼텍스정유를 비롯해 한국바스프와 금호P&B, 삼남석유화학 등 여수지역 18개 화학기업들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으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공동투쟁본부는 산별 노조와 이른바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던 셈이다.

오승헌 노조 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힘 없는 노동자가 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처럼 개별 회사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이 산별 노조 아닌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노동자 계급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단결하자는 거다. 연봉도 연봉이지만 그게 쟁점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4월 27일 산별 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1094명 가운데 찬성 628명으로 57.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과반수는 넘었지만 3분의 2 정족수에는 못미쳤고 결국 부결됐다. 노조는 회사의 갖은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를 뒀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60.3%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산별 노조 전환이 부결된바 있다.

회사의 입장은 단호했다. 근무 시간 단축이나 5조 3교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것, 지역발전기금도 이미 출연한 10억원이 있으니 용도를 따로 논의하자는 것 정도였다. 결국 6월 23일 임금단체협상 교섭안은 최종 결렬됐다. 급기야 노조는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7월 14일부터 동맹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다급해진 회사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했고 노조는 18일 전면 파업으로 맞섰다. LG칼텍스정유 창사 이래 첫번째면서 우리나라 정유 업계 사상 첫번째 파업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믿고 노조를 몰아붙였다. 회사는 파업을 조장했고 노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노동법에 따르면 LG칼텍스정유와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의 경우 중재에 회부되면 무조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결국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된다는 이야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유도한다며 직권중재를 유예하기도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결국 직권 중재 결정이 나고 정부의 힘을 빌려 노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정부에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직권중재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회사가 직권중재와 불법 파업을 유도해 노조 지도부를 해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사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난도 많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기본급 4.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초과 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 지급 등의 중재안을 마련, 회사와 노조에 통보했다. 이 중재안에는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사회적 요구를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엉뚱하게도 귀족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 갔고 여론은 급속히 돌아섰다. 상황은 연봉 7천을 받는 귀족 노조의 임금 투쟁으로 단순화됐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서서 "부당한 직권중재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노사의 자율교섭을 막고 있다"며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아무 것도 바꿔놓지 못했다.

이후 상황은 그동안 숱하게 봐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사에는 공권력이 투입됐고 정부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조선대학교에 모여있던 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단국대학교로 옮겨 산개 투쟁을 계속했지만 빠른 속도로 무너졌다. 회사는 날마다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파업 철회와 복귀를 강력하게 종용했고 단국대학교에서는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하나둘씩 이탈해 복쉬하면서 공장 가동은 재개됐고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과 징계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칫 지도부가 구속되면 조직의 와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결국 파업 20일째, 회사에서 내건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8월 6일, 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개별적으로 복귀 신청을 하고 회사로 돌아갔다. 김정곤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한 자긍심을 안고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주일뒤 13일 오후, 김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LG칼텍스정유 노조는 결국 처음의 요구 조건 가운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상처만 끌어안고 회사로 복귀했다. 이번 파업은 과연 실패한 것일까.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석유 업계 노동자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산별 노조로 가는 분위기도 잡았다. 지도부가 상당 부분 구속되고 교체되겠지만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투쟁은 이미 시작됐고 이런 게 두려웠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했을 거다."

LG칼텍스정유와 화학섬유연맹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노조, 궤도연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올해 대기업과 공공부문 파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공헌기금 등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부분이다.

자동차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관철했고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큰 성과를 거뒀다. 다만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요구는 노사공동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보건의료노조도 처음으로 산별협약을 맺고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최저 임금제 등의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보건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궤도연대의 파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궤도연대 노조는 7월 21일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부족한 인원만큼 지하철공사는 3043명, 도시철도공사는 3205명씩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나섰으나 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LG칼텍스정유의 경우처럼 직권중재는 불법 파업을 불러왔고 동요한 조합원들이 이탈하면서 궤도연대는 결국 3일만에 파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궤도연대도 역시 “‘귀족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호된 비난에 부딪혔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같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종사 노조는 결국 기본급과 수당을 총액 기준 5.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11.3%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조는 올해 여름, 그 어느해 보다도 힘겨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전체 노동 계급의 파이를 키우기 보다는 부족한 파이를 나눠먹을 것을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분열은 불가피했다. 사회적 요구를 내걸었지만 여론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단순히 연봉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올려받아야 사회 전체의 임금이 올라간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임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회사는 올려받아야 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사회적 임금의 개념에서 접근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사회적 임금, 이를테면 복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나눠 받는다는 개념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게 결국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파업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허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가 단순히 임금을 올리기 위해 또는 여론을 의식해 안될 줄 알면서도 패배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사회공헌기금, 지역발전기금 등을 요구할 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광범위한 신뢰와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중요한 것은 파업이 노동 계급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결국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또는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런 장기적인 전망이 없으면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는 결코 해답을 찾기 어렵다.

하종강 소장이 보기에 전망은 충분히 긍정적이다.

"25년 동안 노동운동 현장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건 조급하게 생각하면 절망적이라는 거다. 전교조는 합법화까지 10년이 걸렸고 공무원 노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뿐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행동에 나선 것은 분명히 의미있는 변화다."

이정환 기자 blue@digitalmal.com

: 2004-06-12 오후 5:14 : 1999 : 최영기(dasari)

- 인터넷선 연결 해제

(윈도우가 설치되면 인터넷이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NIC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잡히고, 아무런 설정없이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윈도우 내장랜드라이버가 없는 NIC 시스템이나 ADSL 처럼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굳이 연결 케이블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윈도우 설치 (가능하면 부팅가능한 윈도우2000 시디로 부팅하여 설치하는게 편하고 좋습니다. 서팩이 적용된 시디, 프로페셔널, 서버, 어드밴스트 서버가 합쳐진 와우 버젼도 있으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2) Administrator &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에 암호 설정 (6글자 이상 복잡하게 설정하고, 암호 기억해둘 것, irc, Bot 와 같은 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0000, 1111 등의 단순한 암호는 설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3) 서팩2,3,4 중 원하는 것 설치 (아래 "- 다운받을 위치 (1)" 참고. 시스템에 따라 서팩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팩4만 설치해도 문제없을 수 있고, 2,3,4 순서대로 설치해야 문제없을 수도 있고, 2 또는 3 에서 가장 안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시스템에 적당한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MS-Office 2003 또는 DirectX 9.0 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먼저 SP3 이상(SP3, SP4)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메인보드칩셋패치 (아래 "- 다운받을 위치 (4)" 참고. 인텔, VIA, SIS, nForce etc - 통합보드일 경우 (7),(8) 번 통과)

(5) RPC 패치 설치 (아래 "- 다운받을 위치 (2)" 참고. KB824146, KB828028, KB835732 세 개는 필수이며, 앞으로도 패치는 계속 추가될 것이므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DirectX 설치 (아래 "- 다운받을 위치 (3)" 참고)

(7) VGA 드라이버 설치 (아래 "- 다운받을 위치 (4)" 참고)

(8) 사운드, LAN, SCSI, USB 2.0, S-ATA, IEEE 1394 등의 드라이버 설치

(9) 백신설치 (최상의 백신은 없습니다. 취향에 맞는 것을 설치하세요.)

- 인터넷선 연결 (ADSL 일 경우, 접속 프로그램 설치, 고정IP 일 경우 IP정보 입력)

(10) 백신 업데이트

(11) 윈도우즈 업데이트 (원하는 것만 설치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설치&설정하면 바이러스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2),(5)번은 필수입니다.)


- 참고

제어판-관리도구-서비스에서 Messenger 항목 더블클릭 사용안함 설정
(이는 메신져 서비스-Windows Messenger 나 MSN Messenger 가 아니며, net send 를 이용한
네트워크 메시징기능-를 막기 위함이며, 이 자체로는 윈도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도때도없이 나타나는 메시지창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 다운받을 위치

(1) ServicePack
서팩1: [다운로드1] [다운로드2]
서팩2: [다운로드1] [다운로드2]
서팩3: [다운로드1] [다운로드2]
서팩4: [다운로드1] [다운로드2]

(2) Patch Files
- KB823980: [다운로드] (Microsoft RPC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 KB824146: [다운로드1][다운로드2] (Msblast 관련 웜 예방, RPCSS 패치 - KB823980 및 그 이후 RPC 관련 핫픽스 내용 포함)
- KB828028: [다운로드1][다운로드2] (Microsoft Data Access Components 보안 업데이트 / ASN .1 취약점 패치, 공격자가 해당 PC의 관리권한 획득 예방)
- KB835732: [다운로드1][다운로드2] (RPC, Agobot 및 Sassar.C 웜 예방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안내문에 드물게 버그가 발견된다고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설치했다가 이상현상이 보이면 프로그램추가/제거에서 삭제하거나 레지스트리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 KB833330: [다운로드] (Windows Blaster 웜 제거 도구)
- KB825119: 다운로드1][다운로드2] (서비스팩2용 보안 업데이트)

(3) DirectX
DirectX Redist v9.0b: [다운로드1] [다운로드2]
DirectX Redist v8.1b: [다운로드1] [다운로드2]
DirectX for W2K v8.1b: [다운로드1] [다운로드2]

(4) M/B Chipset Patch & Drivers
- Intel
Intel Chipset Software Installation Utility v6.0.1014(비공식 베타버젼): [다운로드]
Intel Chipset Software Installation Utility v5.1.1.1002: [다운로드1] [다운로드2]
Intel Application Accelerator v2.3.0: [다운로드]
- VIA
VIA Hyperion 4in1 v4.51: [다운로드1] [다운로드2]
- SiS
SiS IDE Driver v2.04a: [다운로드]
SiS AGP(GART) Driver v1.17E: [다운로드]
SiS SATA&RAID v1.05: [다운로드]
SiS900 LAN Driver v1.16: [다운로드]
- nVIDIA
NVIDIA Forceware v56.72: [다운로드1] [다운로드2]
WDM Driver v2.20: [다운로드1] [다운로드2]
nForce2 Unified Driver v4.24: [다운로드1] [다운로드2]
- Radeon
ATI CATALYST v4.6 + Control Panel + WDM: [다운로드1] [다운로드2]

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서팩2,3,4 와 PRC 패치는 윈도우 설치하기 전에 미리 다운받아 별도의 저장매체(CD 나
CF, SD 등의 메모리 또는 OS 가 설치되는 파티션이 아닌 다른 파티션)에 저장하세요.

이상의 설치과정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설치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당한 방법을 취사선택 또는 개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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