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전국 각 대학이 적게는 ６％에서 많게는 １４％까지 등록금을 크게 인상하기로 최종확정했습니다.살인적인 인상폭은 결국 대학등록금 １０００만원 시대를 여는 셈이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오늘은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 줄여서 등록금넷이라고 하는데요.이 등록금넷을 발족한 한 구성원인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간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 앵커： 정말 유감입니다.올해 사립대가 ６에서 ９％， 국공립대는 ８에서 １４％까지 아주 큰 폭으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최종확정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이렇게 대학들이 결정한 인상폭,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대학들은 그런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가인상률은 한 ２, ３％ 뛰었는데 매년 ６％에서 １５％ 가까이 물가인상률의 서너 배 이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서민가정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고지서다.신입생이 합격하자마자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뒤돌아서서 어떻게 １０００만원이 넘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할 것인가 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실정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 앵커： 대학들은 부족한 정부지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밖 없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던데요.
● 인터뷰： 정부지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학들이 이미 수천억원씩의 누적적립금도 가지고 있고요.그리고 재단이라는 기구도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하필이면 학생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굉장히 전세계에서 기형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８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의하고 있고 정부나 재단의 책임은 도외시되고 있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가끔은 등록금이 횡령됐다는 사고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만 괴로운 실정입니다.
● 앵커： 지금 올해 등록금이 가장 많은 입학금까지 해서 １４００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 인터뷰： 서울지역의 Ｋ대 의대데요.여기서 특정대학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아실 텐데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자제 두 사람이 대학을 다닌다면 연간 등록금으로만 ２０００만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비용까지 하면 ３， ４０００만원이 쓰여지는데 보통 서민 가정들이 ３， ４０００만원을 벌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그러니까 전부 벌어서 １년 내내 학생에게만 써야 되는， 자제의 등록금과 교육비만 써야 되는 상황.부모님들이 너무 괴롭다라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 앵커： 다른 생활비는 나올 구멍이 없군요.
● 인터뷰： 그래서 아이들을 휴학시키거나 군대에 보내는， 온갖 머리를 쓰면서도 그래도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이제 등록금 １００만원시대， 주로 이공계쪽이 조금 더 비쌀 테니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돈이 다 제대로 쓰인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죠.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 인터뷰： 우리나라 장학제도가 부실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실제로 아직도 교수， 학생 수라든지， 강의실 환경이라든지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학생， 학부모들의 ７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등록금이 비싸기만 비싸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실제로 많은 대학 안팎의 관계자들이 비싼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도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그래서 이 기회에 등록금이 너무 비싼 문제뿐만 아니라 등록금이 제대로 안 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저희는 올해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어젯밤에 저희 ＭＢＣ ＰＤ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를 해 드렸는데 등록금을 １０％나 올린 한 지방대학을 보니까 실험기자재는 형편없이 갖추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이 등록금 또 많이 올렸단 말이죠.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습니다.
● 인터뷰： 서울지역의 한 여자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무려 ５０００만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는 이렇게 경제가 몇 년 동안 어렵고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큰데 그 이월적립금의 일부만 쓰더라도 등록금 인하나 동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학들이 나서서 정부지원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러면 충분히 인하나 동결여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그리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안 쓰여지고 있다는 증거도 많습니다.왜냐하면 등록금이라는 것이 대학 일반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등록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검사할 길이 없고요.공개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대학의 예결산을 봤더니 총장님 연초비용으로 ２， ３０００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학생들은 자기 돈 내서 담배를 피우는데 왜 총장님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담배를 사는 것인지， 이런 황당한 사례도있고요.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대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저도 １００％ 공감하는데요.그러나 제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 등록금 후불제를 완전후불제로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그 제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 인터뷰： 학생들이 제발 대학 다닐 때는공부에만 전념해라， 희망을 키우고 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２０대 때 하늘과 우주를 날아다닐 정도로 꿈이 커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７０％가 알바에 휴학，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공부만 전념하고 졸업한 후에는 돈을 벌어서 천천히 갚으라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제도를 시급히，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을 테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게 해 달라는 취지로...
● 앵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상환하는 부담도 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우리는 그 길까지는 아직 요원한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이 학자금대출제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인터뷰：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전문대학까지 해서 ２５０만에서 ３００만 가까이 된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용한 건수는 ６２만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통계상.그래서 이용건수도 적고.그리고 그 이용건수 중에 올해는 ７.６％입니다.일반대출금리와 다른 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한 해까지 해서 ３５００여 명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정도로 이자부담이 세고요.무이자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５만 ９０００건， ９％밖에 되지 않습니다.작년에 국회에서 １０００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나라당에서 깎았는데 이번에 새 정부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호소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그렇군요.학자금대출기금예산에서 １０００억원을 삭감까지 한 정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정부， 새 정부 출범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는데 말이죠.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중에 캠페인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등록금 반값 공약 아니었습니까？이것은 우리 사회가 꼭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감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작년에 한나라당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서민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은 것이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그런데 새 정부가 곧 있으면 들어서는데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서민들이 울상이잖아요.그런데 반값등록금을 가장 열심히 이야기한 분이 지금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이주호 의원입니다.그러니까 그 약속만큼은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후보를 찍었든 안 찍었든간에 굉장한 기대가 우리 서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핵심이 바로 등록금 부담을 덜어달라는 겁니다.이미 반값등록금정책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ＧＤＰ 대비 교육예산을 ６％로 하겠다고 당선인께서도 공약하셨거든요.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오늘 안진걸 간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에게 요청하는 내용 또 정부에게 요청하는 내용， 특히 이명박 당선인에게 요청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모쪼록 관계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잘 수용하셔서 우리 서민 가계의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인터뷰： 고맙습니다.